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

소상공인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막상 폐업을 결심해도 비용 부담이나 절차가 막막해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 및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다. 공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폐업단계 지원)"이다.

✅ 주요 목적:

폐업 비용 절감
법률/세무/심리적 지원 제공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기반 마련

2.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자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 지원 내용 및 혜택

① 점포 철거비 지원

전용면적 3.3㎡당 최대 20만 원
총 4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② 법률/세무/심리 컨설팅

전문가 1:1 상담 제공 (세무, 부동산, 법률, 노무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 포함

③ 채무 조정 지원

개인파산, 회생 등 절차 연계 지원

④ 전직장려수당 지급

취업 활동 시 최대 100만 원 지급 (분할)

⑤ 재창업 지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포함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통장 사본, 철거 견적서 등 (지원 항목별 상이)

5. 유의사항

지원은 1회 한정이며, 중복 신청 불가
사후 증빙서류 미제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폐업 후 6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점포 철거비만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필요에 따라 개별 항목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제도는 단순히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 회복부터 재창업까지 연계 지원을 통해 폐업 이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도적 도움을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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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