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I 판사, 현실인가 공상인가? 200년 전엔 기계가 글을 쓰리라 상상도 못 했고,100년 전엔 컴퓨터가 장기나 바둑을 둘 줄 모를 줄 알았고,10년 전엔 AI가 그림 그리고 영화를 만든다는 건 공상과학이었다.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은 판결을 시도하고 있다.에스토니아 정부는 2019년부터 7천 유로 이하의 민사 분쟁에서AI 판사를 시범 운영해왔다. 알고리즘은 계약 내용을 분석하고, 양측 주장을 바탕으로 자동 판결을 내린다.인간 판사는 최종 검토만 담당한다.중국도 2021년 “스마트 법원”을 출범시켜 알리페이와 위챗으로 소송을 제기하고,AI가 증거를 분석해 법적 문서 생성과 일부 판단을 처리한다. 이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닌, 반(半)자동 법정의 시작이다.2. 딥러닝, 판례를 씹어먹다 AI가 법률..